이후 부산과 수원에도 각 회생법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경기도 기준 하남시,과천시, 광명시, 시흥시,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여주시 거주자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진행되는 관할법원 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우 

경기도 기준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고양시, 구리시, 강원도 기준은 철원군 

거주자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진행되는 관할법원 입니다.

인천지방법원 경우 

경기도 기준으로는 김포시,부천시이며 나머지 인천 지역 거주자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진행되는 관할법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경우 

강원도 기준 철원군을 제외한 거주자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진행되는 관할법원 입니다.

청주지방법원 경우 

충청북도 거주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진행되는 관할법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우 

경상북도 및 대구 거주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진행되는 관할법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경우 

충청남도 및 대전 거주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진행되는 관할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경우 

부산,울산,경상남도 거주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진행되는 관할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경우 

전라북도 거주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진행되는 관할법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경우 

광주, 전라남도 거주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진행되는 관할법원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경우 

제주도 거주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 시 진행되는 관할법원입니다.

개인회생 경우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60개월 간 변제 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해서 탕감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별도의 변제 없이 보유 채무에 대해

전액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전 각 제도의 신청자격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개인회생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존재하는 제도이며 이는

보유 재산만큼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원칙이기에 한달 납부하게 될 변제금이 보유재산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꾸준한 소득이 발생해야합니다.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나 유흥업, 배달대행, 유튜버 등 현금수령하거나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 한들 소명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채무금액이 최소 1,000만원 이상되어야 하며, 총 채무금액이 담보부 15억, 무담보부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4. 과거 개인회생 면책 경험이 있다면 최소 5년이 경과해야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조항은 면책 후 5년이 지나야하며, 폐지나 기각이 난 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하며, 현재의 재정상태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 지출, 부채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고령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파산절차 중 개인회생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신청하는 제도이기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제출 서류로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채무증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소명자료, 수입지출목록 소명자료 등 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 후 법원의 인지송달료 비용을 입금하게 되신다면 다음 회생절차 로 

넘어가게 되실겁니다.

신청서 제출 후 회생절차 는 관할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해당

재판장님 판단 하에 신청일 기준으로 7~14일 이후 금지명령 판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해당 회생절차 에서 금지명령 판결을 받게 되신다면 채권사의 추심 및 압류절차는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에 채권추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시며 심리적 안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명령 판결이 이뤄지고 판결 기준일로 1개월 이내로 

법원에서 추가적인 서류요청을 하는 단계인 보정권고 단계를 거치시게 됩니다.

보정권고 단계에서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로는 신청인의 일정금액

이상의 사용처 최근 대출금 사용처 추가적인 재산서류 및 추가적인 수입에 관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해당 회생절차에서 많은 기각사유가 존재하기에 회생사건을 많이 진행 해본 대리인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같이 진행하셔야 

기각의 위험성을 줄이고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보정권고 회생절차 에서 미비된 서류 없이 무사히 법원의 심사에서 

개인회생 승인결정이 나게 된다면 개시결정이 내려오게 됩니다.

통상적 개시결정은 보정권고 기준일 3~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관할법원에 따라 변동사항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개시결정 회생절차 를 밟게 되신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채권자 집회기일에 무조건적으로 참석하셔야 되며 참석 전 

미납된 변제금이 존재한다면 해당 변제금은 채권자 집회 참석 전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납된 금액 없이 무사히 채권자집회 회생절차 까지 이뤄진다면

추가적인 변제금을 1~3회 정도 납부하시면 법원에서의 인가 결정이승인되며 인가 결정 후 변제계획 기간 까지 모든 변제금을 

변제하시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회생 면책 후에는 사용 못하시던 신용카드도 신용등급 회복 후 발급이 가능하시며 연체 등록 또한 사라지기에 채무가 없던 

이 전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개인회생파산절차 중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기간은 개인회생기간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 파산이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사항에는 개인의 재산 상태, 부채 상황 등이 기재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몇 일에서 몇 주가 소요됩니다. 

그 후 해당 지방법원은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파산관재인 면담 및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분석하고 검토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재산 평가 및 부채 상환 능력, 불공정 행위 등이 고려됩니다. 

해당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재산 상태가 분석되면 지방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시행합니다. 합의 절차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신청자와 채권자의 합의 여부와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단계는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가 완료되면 지방법원은 개인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 파산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이 시행 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기간은 전체적으로는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이 3년~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생각했을때 비교적 짧게 느껴지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절차의 복잡성 등이 처리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중에는 도박이나 과소비 등의 금액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면책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신청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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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준변호사 법률사무소 x 회생파산센터 에서 회생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벤트의 참여방식 및 당첨혜택에 대하여 논의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를 통해 전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