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2023 개회 1104146사건으로

접수일 기준 1개월 만의 개시결정 및 원금의 37% 변제율이라는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은 이른 나이 독립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지만 만기일자가 도달하자 대출연장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길거리에 나 앉을 수 없기에 다른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였지만 해당 대출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에 지속적인 돌려막기

끝에 129,237,563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까지 이르렀습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 명의 전세 거주 중이며 월 수입은 33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현재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2인가구로 산정

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6일 뒤 금지명령 승인결정문이 나왔으며 접수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 신청인의 재산 및 수입 소명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였기에 별도의 보정권고 사항 없이 1개월 이내라는 기간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접수단계에서부터의 꼼꼼한 서류발급 및 준비로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이라는

결과를 받으실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