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움의 조성곤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칼럼이네요. 이번에 알아볼 사례는 서울회생법원 2018 개회 1004037 민O수 님의 사건으로 2018. 06.08자 인가결정 된 사건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나 서울지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사건으로 부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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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의 거주지는 인천지역이나 재직 중인 회사의 위치는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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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은 70,000,000원 전세에 거주하였고 전세금 전부를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대출회사에서 질권설정 하지 않아 신용대출 및 재산으로 책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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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양가족이 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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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사항

1) 신청인 민O수 님은 2018.01.18.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함에 따라 2018. 01. 01. 24자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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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01. 30 금지명령

3.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거주지는 인천광역시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접수가 되어야 하나 신청인이 재직중인 근무처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의 사건진행 시간 및 난이도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

2) 신청인과 상담시 거주지 전세금 70,000,000원은 전액 대출회사에 대출을 받았으며 채권자는 대출시 70,000,000원 전액을 질권설정 해 놓았으니 재산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청산가치가 0원으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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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회생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으로 거주지에 대한 질권설정 서류를 요구하였으며 거주지에 대한 서류 확인 중 대출명은 담보대출이 맞으나 해당 거주지에 질권설정을 해놓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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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산가치가 0원에서 70,000,000원 으로 상향 되었으며 채무액 또한 무담보대출이 70,000,000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함으로 기존 517,000원 36개월 납부하는 가용소득에서 1,490,450 원 60개월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했습니다.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금액으로 변제금액을 수정하여야 했으며 생계비는 고려대상이 아닙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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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제율은 65%로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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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변제계획안에 대해 2018.02.19. 개시결정 되고 2018.06.08.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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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진행에 따른 참고사항

1) 신청인처럼 본인의 거주지가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세금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담보대출 실행 채권자는 담보대출 시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나 간혹 채무자의 신용도와 대출금액에 따라 질권설정을 하지 않고 일반 신용대출로 대출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신청인의 전세금 70,000,000원이 본인의 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채무로도 반영) 월 가용소득이 높아져야 하며 만약 본인의 소득이 낮아 그 가용소득 금액이 나오지 않다면 인가하지 않은 사유에 충분이 해당이 됨으로 개인회생 사건자체가 기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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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의 전세금이 재산이 반영되지 않고 계산된 변제금은 517,000 X 36개월 이였으나 재산을 반영하여 변제금을 산정한 결과 1,490,450 X 60 개월 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8,612,000원 갚고 끝나는 개인회생이 89,427,540원 만큼 갚아야 하는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 물론 전세금 70,000,000원은 계약이 끝나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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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1)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아직까지 사건은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천지방법원의 진행상황이 많이 느린 편입니다. (보정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행이 근무지의 주소가 서울지역 이였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었고 결과 또한 빠르게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보여져도 이 선택 하나가 개인회생 사건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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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가치를 보장해야하는 개인회생. = 즉 재산이상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이 신청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재산보다 적게 변제하는 것은 작성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얼마든 본인의 부양가족이 몇 명이든 상관하지 않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에서 중요도를 측정하자면 청산가치 보장 > 소득 > 생계비 순이 됩니다. 무조껀 청산가치 보장이 되어야 소득부분에서 생계비 부분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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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혹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보장이 되지 않거나. 소득이 낮아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변제계획안이 새워지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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